지구 온난화로 인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후된 경유차에 한해 조기폐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조기폐차를 하고싶다고 해서 무조건 진행할 수 없습니다.
먼저 대상 차량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 차량에 포함 됩니다.
- 배출가스가 4, 5등급인 경유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지게차, 굴착기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지게차나 굴착기의 경우 등록된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 등록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성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판정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탁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함
지자체별로 신청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후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방법
조기폐차를 신청하려면 온라인 접수나 협회 우편 제출 방법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단, 협회 우편 제출 방법의 경우 신청 가능 지자체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아래 서류를 구비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량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서 검토 및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 전자고지 등으로 발송합니다.
보통 10일 이내에 발송됩니다.
협회신청 가능한 지자체라면 협회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며, 해당되지 않는 지자체라면 해당 지자체 공고문에 기재된 방식에 따라 발급 받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조기폐차 대상차량에 적합할 경우 정상가동 확인 후 차량 말소를 진행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전문 폐차장에 입고 후 폐차를 진행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신청 방법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대상차량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추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청구 (신차 구매 시)
대상차량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추가 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조기폐차 보조금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자료에 따라 지원 됩니다.
보조금 추가지원 및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인정
지원 대수 제한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로 한정되며, 저소득층의 지원대수는 2대/년으로 한정
개인사업자 및 법인 차량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되며,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금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나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추가 지원금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차량구매 지원금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 및 중고찰를 구매할 때 조기폐차 신청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이 지원 가능합니다.
승용차동차
경유 자동차를 제외하고 1,2등급인 가솔린, 가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신규 등록 할 경우 차량 기준 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합니다.
기타 자동차
1,2등급 가솔린, 가스, 하이브리드만 해당되며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합니다.
전기차 또는 수소차일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조기폐차 대상차량인지 확인 후 알려드린대로 조기폐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기폐차는 환경 보호와 경제적인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해서 조기폐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